법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6. 18. 자 2020로24 결정
[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] 재항고[각공2020상,676]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781 판결
[계엄법위반][공2019상,232]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
|
|
로그인 |